소은영 송파구의원 구정질문

 올림픽공원 등 서울의 단풍이 보기 좋더니 비가 온 뒤로 낙엽이 떨어지고 기온마저 낮아져 스산한 겨울의 문턱에 와있습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월동준비는 잘 하고 계시리라 믿으면 환절기 건강 조심하십시오.

  구정질문 첫 번째, 풍납동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대책 필요하다.

  송파구의 다른 지역들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는데 풍납동은 사적 제11호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문화재 발굴로 인해 모든 지역사업들이 멈춰있는 상태라 풍납동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풍납동은 예전에는 물난리를 반복해서 겪다가 최근에는 그나마 수방시설이 잘되어 물난리는 면하고 살고 있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낙후된 도로, 하수, 편의시설 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수는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침수가 되고, 도로는 비좁고, 포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도로 아닌 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편의시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2000년 5월 16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풍납토성 보존 필요성을 국무회의에서 제기하여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하남 위례성이라면 보존비용과 관계없이 보존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5월 21일 박지원 전 장관은 풍납토성 전역 보존을 위한 장·단기대책 수립지시에 따라 풍납동을 보호 및 보존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풍납동은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거주 및 이주의 자유를 사실상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서울시, 송파구 그 어느 곳에서도 국무회의에서 결의된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관하여 풍납동 주민들을 고통 속에 내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풍납동 주민들은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모든 지역사업들은 멈춰있고 문화재청에서는 발굴이라는 명목으로 땅만 파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