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송파구의원 구정질문

‘주민생활지원서비스전달체계의 개편’에 따른 동사무소의 조직개편 문제입니다.  송파구는 지난 7월 동사무소의 조직을 정부방침에 반하여 주민생활지원팀의 강화보다는 민원팀의 부활이라는 기형적인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신축적으로 활용하고 일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궁색한 상투적 변명으로 일관하며 현재까지도 재편성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이러한 파행적인 동사무소 조직개편에 대해 내일신문 10월 26일자에 게재된 기사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동사무소의 조직개편이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 일부 자치구에서 형식적인 업무분장을 단행해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조직개편 이후 동사무소의 6급 주사를 위한 ‘보직’만 늘어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송파구가 대표적이다.  이 자치구는 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주민생활 지원을 비롯해 예산·회계·선거·총무·청사관리·공원녹지·도로·교통·지역경제 등 일반행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반면 민원행정팀은 이름과는 달리 민원업무만 담당한다.  행자부 권고안에 따라 주민생활지원팀이 자잘한 행정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본연의 복지서비스 전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은평구와는 대조적이다.”

  이상입니다.  송파구 동사무소의 조직개편은 주민을 무시한 비극적인 개편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구의 사례가 내년부터 시행될 타지자체에게 개악의 벤치마킹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범 자치구이지만 우리보다 뒤늦게 개편한 양천구가 우리와 유사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개편되는 동사무소의 조직은 효율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 이러한 체계를 교란시킬 우려의 조짐이 있습니다.  송파구의 동사무소 조직개편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대상 가운데 부정 수급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송파구의 동별·권역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총 수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