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의원 대표발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강화 법안’ 만장일치 본회의 통과

수도권의 대기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DOC) 부착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맹형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의 대기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2014년까지 4조 5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들여 ‘수도권 대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①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DPF, DOC), ②LPG로의 개조, ③조기 폐차 사업 등 총 3분야로 추진되고 있다.

2003년 12월 31일에 특별법까지 제정해 2004년, 1년간의 시범기간을 거치고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2,300만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 추진 과정에 있어 제도적으로 여러 미비점들이 나타나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①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수시검사와 결함확인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②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소유자에게 보증기간 내에 의무운행 기간을 정하고 ③보증기간 내에 폐차 혹은 수출을 할 경우 부착 또는 개조에 소요된 장치를 반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맹 의원은 “사업 3년째인 ‘수도권 대기개선 사업’이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제도적 보완이 시급했다. 막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