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5분발언

  이정인 송파구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 환영

  지난 제266회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생긴다는 것과, 장애인들이 통합된 사회에서 일반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장애인계가 오랜 동안 염원하고 주장해 온 두 법률의 제ㆍ개정을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이나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편의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