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 강동을)

이상경 의원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 강동을)은 국회에서 열린 265회 임시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공판중심주의 정착 및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 등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제의했다.

검찰은 최근 제이유그룹의 정관계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거짓자백을 강요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양형을 줄여주겠다고 협상하는 등 과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상경 의원은 “비교적 최근에도 검찰의 수사관행이 문제가 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또다시 검찰의 수사관행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그동안 문제해결이 미봉책으로 끝났기 때문”이라며, “이번 제이유사건이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변화하는 수사 환경으로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플리바게닝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입회의 전면적 허용, 영상 녹화제의 도입 등 제도적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상경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한 질의를 통해, 이번 제이유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3-07 14:1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