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재정의 효율성 원칙과 지방재정의 공정성 확보의 원칙에 근거하여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에 관하여 검토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매년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을 통해 구민 여러분께 아름다운 도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송파대로를 비롯한 주요 도심지 2,250㎡에 다섯 개의 테마 화단을 조성하고, 11개 노선에 1,000개의 걸이 화분과 오금역 사거리 등 주요 지점에 51개의 가로화분을 설치하여 도심 미관을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꽃길 조성 사업 예산은 13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24억 6천만원 대비 45% 감소했습니다.
이는 송파구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37.4%에서 올해 31.9%로 하락함에 따라 부서별 긴축 재정이 실시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약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된 중앙분리대의 걸이 화분용 자동 급수시설은 현재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집행부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 1억 여원을 낭비한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장기적인 운용에 대한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이런 세금 낭비를 막아야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는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조달청의 다수 공급자 계약은 다양한 공급자의 참여를 통해 품질을 높이고 독점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는 꽃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23개 업체와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 및 수의계약을 통해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는 꽃길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12년 이후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으며, 다수 공급자 계약 또한 일부 제한된 업체와만 체결해 온 상황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계약이 모두 관내 기업이 아닌 타 지역 소재 업체들과 체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인즉, 송파구가 필요로 하는 물품의 종류와 규격을 충족하는 업체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담당 부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달청 시스템 조회 결과 2024년 10월 기준 송파구가 필요로 하는 유사 초화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209개, 관련 화분을 취급하는 업체가 8개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지역연합 신문 보도자료에 따르면 송파구와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일부 업체들이 가족 기업으로 밝혀져, 공정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는 다수 공급자 계약과 수의계약 추진 시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관내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약 300개 이상의 화원과 24개 이상의 화훼 농원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꽃길 조성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에 지역 소상공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송파구가 지역 소상공인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자체 공급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작년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걸이 화분용 자동 급수시설을 비롯한 관련 설비의 경우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인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미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수적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사업의 개선 방향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송파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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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19: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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