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의원(열린우리당 강동을)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 서울 강동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개정 찬반여론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함께 사회적인 합의를 기초로 실질적 논의를 해나가자고 제의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이혼과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다양한 형태의 각 가정이 그들의 건강상태를 향상시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뒷받침하자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며, 가정을 법률의 중심에 놓고 이를 건강하게 하자는 데 궁극적 목표가 있었다.

이러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 총 6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각 법안들의 내용을 종합한 『가족정책기본법안』을 마련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상태이며, 개정안 내용에 대한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청회가 마련된 것이다.

이상경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가족정책기본법안』이 지나치게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 공동체 관계만을 강조하여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질서를 훼손하고, 가족 구성원 개인의 삶에 치중하여 가정의 역할보다는 정부와 사회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부모 없이 생활하는 1인 소년소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