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모 강동구의원 5분발언

하천부지 무단점용 변상금 부가처분           누구의 이익을 위한 행정처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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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의원은 하천부지 무단점용으로 인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행정인가? 묻고자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강동구청은 명일동 250-19번지 삼익가든아파트에 대해 현재담장 울타리 9㎡ 즉2.7평 정도가 서울시 하천부지로 그동안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사용해왔고 하천부지법 제33조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을 적용 무단 사용기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룻한 주민들은 이번구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준공된지 20여년 이상이 경과해 현재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준비중인 상황이고 어차피 재건축 시 기부채납을 통해 내놓을 부지인데 이제 와서 3평도 안되는 일부 담장부지가 무단점용 됐다며 변상금을 800 세대가 넘는 주민들에게 부과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주먹구구식 강동구 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주민들은 연대서명 등을 통해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4-17 18:5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