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송파구의원

구정질문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와

더욱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송파구를 만들기위하며 주어진 직무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공로가 분명한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하며,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하고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떨어지는 공무원에게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와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자 우리 지역신문에

“한국전력 국·공유지 무단사용 제동을 걸었다”는 기사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송전선 선하지(線下地) 무단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승소가 확정되어 59백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송파구의 건의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앞으로도 송전선 철거 시까지 계속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요지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전국 최초로 거대기업인 한국전력을 상대로 이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5-03 15: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