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의원(한나라 송파갑)

- 형법, 형사소송법, 청소년보호법 개정법률안 제출

맹형규(한나라당․송파갑)의원은 지난 17일 미성년자 유괴,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인도적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친고죄를 비친고죄(친고죄 폐지)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유괴에 의한 살인이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행에 대해 각각 15년, 10년 내지 7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범죄자를 잡아도 처벌할 수 없었다.

맹 의원은 개정법률안에서 미성년자의 유괴 및 유괴살인, 성폭행 등에 대한 중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4-22 16:1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