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박재윤 강동구의원(암사1,2,3,4동)

새주소에 동(洞)명을 함께 표기하는 방안

2007년 4월 5일부터 법률로 시행된, 도로명 부여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의 지번방식은, 1910년 일제가 토지수탈과 조세징수 목적으로 만든, 지적제도에 의한 주소체제로, 이주소로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였으며,이제도를 만든 일본도 1962년 법률로 제정되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북한도 지번방식이 아닌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번방식에 의한 주소는 6.70년대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잦은 분할,합병으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고 복잡하게 되어 주소로써의 기능은 상실하게 되었으며, 위치찾기 불편으로 교통혼잡과, 물류비용 증가등으로 국민생활의 불편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번지수를 가지고 집을 찾는 사람은, 우편배달이나,택배을 제외하고, 많은 사람들은, 인근에 있는 큰 건물을 가르켜주어 찾아오는게 일반상식으로 되어있어, 만약에 동(洞)명을 빼버리고 도로명을 가지고 찾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