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선진보육을 향한 정책토론회』개최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강동갑)은 최근 저출산 시대를 맞아 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육수준의 향상 및 보육재정의 국가분담 기준 개선 등 선진보육방안 모색을 위해 『선진보육을 향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강동어린이회관 이창미 관장의 사회로 학계, 정부, 지자체와 현장보육시설의 의견을 들은  토론회는 1부에서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백혜리 교수의 발제로 중앙보육센터 채혜선 소장, 서울시 보육시설연합회 전영옥 부회장,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이정순 부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보육정책의 혁신을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했으며, 2부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 유태현 총무이사의 발제로 기획예산처 노동여성재정담당 심혜영 사무관, 서울시 강홍기 보육기획팀장이 보육재정 국가분담 기준개선에 관한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김충환 의원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보육지원정책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일선 보육시설들은 법률에 보장된 보육기준을 실시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효과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중앙과 지방간 국고 보조금 분담기준의 획일적 적용으로 재정여건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사업 전반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 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