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강동구의원(고덕1.2동 강일동)

우리나라 지방 정부의 구성과 형태는 기관 분립형(대립 형)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두 기관에 분담하여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주민에게 책임을 높이려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결기관인 구의회와 집행기관인 구청장과 그 보조기관 하부행정기관 등 두 기관으로 구분됩니다.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이며 합의제적 최고 의사기관입니다.그러므로 이러한 지위로부터 수행해야 할 기능권한은 막중하다고 할수있습니다.

구의회의 주요기능은 조례제정권. 예산결산권. 행정감시권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이중에서 시간관계상 조례제 정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제정 할 수 있는 조례제정권에 관해서는 수권조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 39조를 들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단체장의 사무위임 위탁. 단체의 기관 설치와 운영. 지자체 채무 특별회계 사용료징수 공공시설의 설치 등 재정에 관련된 사무. 지방세 수납등.지자체 전반에   걸친 조례등의 제정에 관한 기능과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업무는 법령 조례에 근거해야 함이 기본 원칙입니다.그러함에 불구하고 근간에 와서 구청에서는 조례의 근거 없이 선시행 집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7-19 20: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