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의원

산업스파이 처벌수위높여 관련법 개정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은 21일 국가정보원 자료를 통해 파악한 연도별 산업스파이 적발 현황을 보면 지난 2002년 이후 2007년 4월 현재까지 총 106건에 400명이 적발됐으며, 업계추산 피해 예상 규모는 약133조 3,9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적발건수는 2002년 5건이던 것이 작년 한 해만 31건으로 6배이상 증가했으며, 산업스파이 또한 2002년 17명에서 작년 142명으로 8배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산업기술이 유출되었을 경우 입게 될 피해액을 업계에서 추정한 결과를 보면, 지난 2002년에는 약 2천억원 정도였으나 3년후인 2005년에는 35조 5천억원으로 무려 177배 이상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었고, 올 4월 현재 피해 예방액은 역대 최대인 37조 3천억원에 다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산업 부문별(기술별) 동 기간 발생한 적발 건수를 보면 총 106건중 전기전자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26건)과 정밀기계(10건), 생명공학(6건), 정밀화학(5건), 기타(7건)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