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 의원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잃어버린 10년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박계동 의원은 6월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섰다. 

“잃어버린 10년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대정부 질문에는 채무 283조로 증가, 415만명에 달하는 청년 실업 등으로 성장 동력과 경제 의지를 상실한 우리나라의 지난 10년의 국가 경제 현황을 수치로 제시했다. 빈곤층이 870만명으로 증가하고, 가계 부채가 142조원이 늘어나고, 가구당 평균 가계 부채도 3,640만원에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6배에서 8배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경제고통지수도 지난 4년간 0.9에서 3.2로 유례없이 증가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경제 실정 현황을 일일이 지적했다.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드라마 “쩐의 전쟁”으로 국민들에게 피부로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 400만명 이상의 신용 불량자 문제는  정부가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일본계 자금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여 연간 순익 규모가 2,000억원이 넘는 심각한 현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박계동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대부업법 등으로 나눠져 있는 불법 채권 추심 조항을 묶어 불법 추심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권 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고 있으며, 불법 채권 추심을 막기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대부업법의 경우 연이자율을 66%까지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독일의 경우 시중 금리의 2배 초과시 무효, 일본의 경우 15~20% 초과시 무효, 프랑스의 경우 분기별 이자율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