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의원(한나라 송파갑)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맹형규(한나라당․송파갑)의원은 지난 2일 미취학 아동을 둔 군인들의 육아휴직 요건을 확대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군인사법에는 군인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휴직신청당시 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휴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과 최근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2008년 1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과 사립학교의 교원은 그 자녀가 만6세 이하인 경우에도 육아 휴직을 할 수 있게 되어, 군인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 요건도 형평에 맞게 6세 이하 자녀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3명(통계청 2007.7)으로 세계평균 2.56명, 선진국평균 1.58명 보다 낮아 이 같은 출산율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감소 시기는 당초 통계청이 예상한 2020년보다 훨씬 앞당겨질 전망이어서 양육여건을 법적으로 보완해 주지 않는다면 저출산 국가의 정책실효성을 높이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들이 있어왔다.

따라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8-10 21:1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