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달 강동구의원(강일-고덕1,2동)

조례제정권에 대한 침해사례 근거없이 선시행 집행사례 지적

김성달 강동구의원(한나라 강일-고덕1,2동)이 구정질문에서 구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 신랄하게 따졌다.

김 의원은 집행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업무는 법령 조례에 근거해야 함이 기본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근간에 와서 구청에서는 조례의 근거 없이 선시행 집행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사례를 조목조목 짚으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김의원이 밝힌 사례는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내용을 보면 국별 사무분장조정. 부서신설 및 명칭 변경, 동사무소 통합 운영에 따른 변경 등이 주요 사항이 있는데 확인한 바로는 부서 신설등은 그 추진반이 기 구성되어 운영 중으로 구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당연히 가결 될 것을 전제로 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었고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은 조례제정 전에 구청에서는 회관사용료를 기징수중에 있고 회관 근무인원 역시 기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었는데 그 집행 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