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의원 성명서발표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상의 영토보전 책무에 충실하라

              -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NLL 재설정 기도 규탄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이다.

NLL은 서해교전에서 산화한 고 윤영하 소령을 포함한 6명의 장병, 그리고 수십년동안 우리 군의 피와 땀으로 지켜온 우리의 영해 경계선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이러한 NLL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측에 양보하고, 평화선언 등등의 다른 반대급부를 북측에게서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기도를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9-21 20: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