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성명서

“제2롯데월드 건축제한은 지자제 파괴”

송파구의회(의장 정동수)가 제2롯데월드 건축계획 제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의 지방자치제 파괴 기도를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송파구의회는 국무총리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난 7월 26일 높이 555미터, 112층으로 계획된 송파구 소재 잠실 제2롯데월드 건축계획을 비행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국방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높이를 203미터로 제한하라는 결정에 대해 송파구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송파구의회는 “제2롯데월드 건축계획과 관련 그동안 정부에서 실시한 두 번의 안전성 검토 결과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그 위치도 군용항공기지법에서 정한 비행안전구역을 벗어나고 있어 법률적으로 제한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고도 제한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2롯데월드 건축은 송파구의 세수증대와 지역발전에 지대한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 1200만 시대를 열어가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으려는’ 서울시 행정목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정부 입장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외화획득을 위해서 기업의 이러한 사업을 장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초월해서까지 규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금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64만 구민과 함께 본 의회는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