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강동을)

‘국회교육정책협의회법안’ 발의

 교육 정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상경 의원이 이번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교육 정책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국회교육정책협의회법안』을 발의하였다.

지난 13일에 발의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관련부처 장관, 학부모 및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장기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교육정책협의회를 국회 내에 설치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교육정책의 중심이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못한 단기적인 대학입시제도 변경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의 수립은 단지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일부 부처만의 과제가 아닌, 교육 ․ 산업 ․ 복지정책 등과 연관을 지어서 복합적으로 검토되고 장기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이 될 경우, 현행 정부 차원의 근시안적 교육 정책이 사회 각 분야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장기적 교육정책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