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의원 분석,

면제 ․ 보충역 판정후 자비로 질병치유 현역지원

유명 연예인과 사회지도층 인사 자제들에 대한 병역특례 비리, 병무청의 행정착오 등으로 인한 보충역 대기자의 무더기 병역면제 처분 등 병역문제와 관련한 잡음들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면제(제2국민역) ․ 공익근무요원(보충역) 처분을 받고도 군대에 가기위해 현역입영을 희망한 지원자가 지난 5년간 4,3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형규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 송파갑)은 병무청이 제출한 ‘병역처분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징병검사에서 질병이나 학력 미달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제2국민역)나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중 현역입대를 위해 재검을 신청한 인원이 최근 5년간(2002~2006) 4,3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중 대부분은 결격사유가 된 질병을 자기비용으로 치료하고 입영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363명중 면제판정은 237명,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은 4,126명이며, 이중 54.2%인 2,864명이 현역으로 판정받아 입대를 했거나 입대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충역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가 군 복무를 희망해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한 현황을 보면 2002년에는 910명이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해 655명이 현역으로 입대 했으며, 2003년에는 1,075명이 신청해 683명, 2004년에는 952명이 신청해 711명,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