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1-3동 김창종의원

주거지주차 전일제 확대실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강동구 도시관리 공단에서는 지난달 안내문을 통해 2008년 1월 1일부터 주거지 주차가 전일제로 확대실시 된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전일제 확대실시에 따르는 주차요금 인상과 위반시 단속, 견인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되로 주간이용률이 1% 밖에 되지 않으니 야간 이용자들에게 돈을 더내고 전일제로 사용하라는 것이 변경 내용의 골자 입니다.

공공도로 사용료는 사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정이 그러하듯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에 목소리에 귀 기울인는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거지주차의 전일제 확대실시는 결국 사용자의 경제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은 전일제 확대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위견을 반영했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돈을 더 내라는 행정지침을 시행하려고 하면서 사용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일방주의적 행정에  주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이메일로 주거지주차의 전일제 확대실시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한 주민의 의견을 바라보며 왜 행정에서 미리 반영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전일제  시행후에도 20-40% 정도는 전일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간이나 공휴일 또는 승용차 요일제에 주차를 하게되면 단속과 견인이 이루어 지게 되고 이것은 서민 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전일제 확대실시에100%참여 할수있도록 많은 홍보가 뒤따라야 합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10-28 15: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