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구의원(암사1,2,3,4동

강동구 조례재정비특위 구성에 대하여

본의원은 오늘 조례재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 하는 것 입니다.

본의원이 1년  넘게 의원생활을 하지만, 모든 행정이 조례 되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갔습니다 본의원이 특위활동이나, 상임위활동에서 공무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어본즉,

 조례가 제정된 부서에서 5년 동안 조례가 있는 것도 모르고  방치하여, 뒤늦게야 의원들이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폐기해야 한다는 안건이 올라오고, 어떤 부서장은 자기부서의 조례가 몇 개 인지도 모르고 있으니, 당연히 그 내용을 알 까닭이 없겠지요.

 본의원이 몇 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10-28 15:0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