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종료해야 하는 상속세 조사,

최대 3년까지 사유통보 없이 미결로 방치

-세무조사에 따른 국민 불편, 나 몰라라 하는 대표적 행정

이상경 의원은 6개 지방국세청이 상속세 조사를 기간내에 조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속세법」 제 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78조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를 3개월 이내 종료해 결정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상속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14개 세무서에서 조사 착수 후 1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조사를 종료․결정하지 않고, 상속인에게도 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것이 110건에 이르고, 그중 7건은 조사 착수 후 1년에서 최장 3년여 동안 조사 기간만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감사원은 2005년 9월 역삼세무서를 대상으로 2002년부터 착수된 ‘장기미결조사’ 사항의 지연 처리 사유를 표본 조사한 결과 전체 37건 중 16건은 사실상 조사가 마무리 됐는데도 장기간 미결로 두고 있었고, 2002년에 조사에 들어간 세무조사의 경우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는 등 관할 세무서가 상속세 조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올 9월말 기준으로 상속세 조사 착수 후 1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 조사를 종료․결정하지 않은 현황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