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대표발의

- PC방 등록제 유예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전국 6천여 개 PC방, 불법업소 전락 막아

 PC방 등록제 시행을 3일 앞두고 건축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불법업소로 전락할 뻔했던 전국 6천여 개의 기존 PC방들이 등록제 유예 법안 처리로 근심을 덜게 되었다.

지난 14일, PC방 등록제 유예내용 등이 포함된 김충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PC방 등록제가 6개월간 유예됨으로써 정부도 아직 준비되지 못한 건축 관련 법령을 정비할 시간을 얻게 된다.

이외에도 김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사행성 불법게임물, 미등급분류 게임물 등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행정명령권을 인정하게 하여 유해게임의 유포와 확산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내용과, 작년 10월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출범한 유해게임의 감시 및 분류업무를 담당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고지원시기를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11-21 07:5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