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의원(통합신당 강동을)

아동입양시 가정법원 허가받도록 민법개정안 발의

대통합민주신당 이상경 의원(강동을, 건설교통위원회)은 아동 입양시 가정법원에 허가를 맡도록 하는 「 민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법안의 발의로 인하여, 불법입양으로 아동이 학대 또는 유기 되는 사례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게 되었다.

이상경 의원은 “ 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허가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 「민법개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여 아동이 불법 입양에 의하여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되거나 학대 또는 유기 되는 일이 없이 전인격적인 존재로 성장하기에 적합한 가정을 찾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행 「민법｣에서는 입양은 당사자의 동의와 입양신고만으로 입양이 성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자로 되는 사람의 불법적인 개인입양 등 복리적인 측면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이상경 의원은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