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자 의원 구정질의

추경예산 심의 시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현대홈쇼핑 본사 이전 기념행사 비용으로 3000만원을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강동구에 상장기업 본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해당 기업에게 첫 인상을 좋게 주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출된 원안 그대로 통과하도록 노력하여 의결이 이루어진바 있다.이번 행정감사에서 해당 예산의 절반이 넘는 1,700만원이 추경예산안 각 목 명세서에도 없는 내용으로 지출되었으며  서류감사 기간 동안 살펴보니 타 부서의 해당사업이 본 예산안의 기념 행사의 취지와 동일하여 지역경제과에 배정된 예산으로 타 부서의의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강동구의회는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각목명세서의 항목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는 구의회와 집행부 사이가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뢰이다. 각목명세서의 예산내역이 실제 예산 집행 시에는 그대로 이행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강동구청에서 제출하는 각종 심의 요구내용을 강동구의회는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본 의원의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행사가 잘 되었으니 예산 집행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구청측 답변을 접하면서 마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고유 권한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성과중심의 민간기업의 사업에도 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면 그 성과 역시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 하물며 구청의 행정에 대한 절차의 중요성은 더 이상 언급이 불필요 하겠지요? 정해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행정 업무나 사업의 진척이 비록 훌륭한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을 것이다. 구청장은 예산안 각목명세서 제출과 사업의 결정, 집행 과정에서 법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이 준수되었는지 답변하여주시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