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의원, 대표발의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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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도로에 깊이 50㎝ 구멍…인명피해 없어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한지 9일 만에 또 서울 강동구에서 싱크홀 현상이 나타났다.2일 오후 5시쯤 강동구 길동의 한 도로에서 폭 20㎝, 깊이 50㎝ 규모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현장에선 땅꺼짐 발생 원인 조사와 함께 복구 작업이 이뤄졌다.강동구 관계자는 "통신맨홀 마감시공 불량 때문에 구멍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4일 강동구 명일동 방앗다리길 사거리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고,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빠져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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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의원, 대표발의법 국회통과

2007-12-17 오후 5:56:00 구민신문

guminnews@hanmail.net

맹형규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맹형규 의원(한나라당․송파갑)이 대표 발의한 미성년자 유괴,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인도적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 취지를 살려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하는 골자의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원회 관계자는 공소시효를 폐지하자고한 맹 의원의 입법취지를 반영해 중대범죄에 대해 현행보다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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