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의원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맹형규의원(한나라당 ․송파갑)이 대표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무려 15조원의 가치가 있는 와이브로 원천기술 일부가 미국으로 유출 됐으며, 자동차 생산 핵심기술이 중국으로 새나가는 등 국가 경제에 큰 위협이 되는 첨단기술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맹 의원이 국가정보원 자료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부터 지난 4월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스파이는 총 106건, 4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유출시 발생할 예상 피해액은 총 133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건수가 2002년 5건에서 2006년에는 31건으로 6배 이상 늘었으며, 산업스파이 역시 2002년 17명에서 작년 142명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2-26 11: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