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학원 교습시간 자율화”반대 건의문

지난 2008년 3월 12일자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된 학교교과 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철야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것이 되므로“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우리 송파구의회 전체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바이다.

첫째, 공교육 부실로 빚어진 학원 비대화 추세를 막기 위해서라도 작금의 공교육 교과과정 및 교육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쇄신이 필요하며,

둘째, 최근의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인플레에 따른 물가고로 가뜩이나 움츠려든 서민가계에 교육비 추가부담을 야기하고, 학원수강을 시키지 못하는 서민대중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는 등 심각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고, 

셋째, 불필요한 규제완화란 대의명분으로 광범위한 여론수렴도 없이 졸속으로 의결시킨 것은 2006년 교육청이 학생·학부모·학원장 등 2만 400명을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3-18 20: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