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열 강동구의원(천호2-4동)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성임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최용호 구청장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2,4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10일법률 제8341호로 제정되어 2008년 4월 11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로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로 유형화하였고 차별금지 6개영역으로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등입니다.

이는 보건가족부 소관 법률이나 15개 부처가 공동운영하고 각 부처에 시행하고 있는 기존 30여개의 법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규정은 재정부담 등 현실을 고려하여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기타 규정은 즉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위 법률 35조 2항은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이런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다는 반증입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4-25 16: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