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국회의원 대정부질문

쇠고기협상의 잘못된 점과 재협상 여부등 신랄한 질문펼쳐

김충환 한나라당 국회의원(강동갑)은 제273회 국회 임시회에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선택한 국민의 정부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족의 평화적 통일 그리고 국민복지와 세계화를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역사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겠다며 경제를 회생시키고 일자리를 충분하게 제공하여 세계 7대 경제대국을 만들고 여야와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자랑스런 선진한국을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국무총리에게 한 질문에서 ▲한때 90%에 육박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취임 3개월 만에 20%대로 내려가고 있다. 인터넷에 탄핵찬성이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만을 해소해야 하는데 협상과정에서 잘못한 점은 무엇인가 ▲30개월 이상된 소의 편도, 소장끝, 뇌, 척추뼈, 등골, 머리뼈, 눈 등 7개 부위가 광우병특정위험물(SRM)로 되어있고 30개월 미만인 소는 편도와 소장끝 2개 부위가 SRM인데 이 부위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재료인데 연령 구분이 안 된 수입 SRM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등을 물었고 이어 농림부장관에게는 현재 미국에 광우병 소나 환자가 있는지, 광우병은 전염병인지와 그렇다면 미국소를 미친 소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닌가와 ▲우리나라 음식점에서 광우병 쇠고기를 판매할 가능성 ▲일본이나 대만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한다면 우리도 재협상을 할 수 있는지와 쇠고기 협상은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어 법무부장관에게는 정부가 이중국적 제도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와 이중국적 허용의 범위와 추진이유등과 16만명 정도의 해외입양인들에게도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