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송파구의원 5분발언

싱그러운 녹색 초여름이 시작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 행진, 한미 FTA 비준 동의 지연을 둘러싼 마찰, AI 인플리엔자 발생 등으로 많은 가금류를 살 처 함으로서 국내 관련 업자에게 치명적인 경제난을 유발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에서도 공무원들의 초동적 대처로 더 이상 확산을 예방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후 음성적으로 발생 할 수 있는 양계사육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추가 발생이 없도록 엄중 대처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 하겠습니다,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익년도 주민 감세재원 등으로 활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발언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법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구태의연한 단식 부기로서 예산 편성 과목도 장, 관, 항, 세 항, 목, 비목 별로 산출되어 그 내용 파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분히 중복된 숫자의 나열로 국민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가 서둘러 각 지방자치단체도 복식부기를 도입하여 작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음은 다소 선진화된 정부 결정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아직까지 예산회계 기본에 맞지 않게, 예산편성은 단식으로, 결산은 복식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