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은영 송파구의원 5분발언

“ 공무원 감축,  과연 합리적인가 ? ”-

 현 정부는 연내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1만명을 감축하여 지자체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특히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확정하여 각 지자체에 권고하였습니다.

‘지자체 조직개편안’을 살펴보면 지방 공무원 인력을 줄여 그에 따른 인건비를 감소시켜 그 인건비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즉, 불필요한 인원과 발생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지역경제가 더 위축되고 지역사회가 경직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듭니다. 오히려 학연, 지연 등의 연줄만 강화될 뿐이고 고등실업자를 양산하는 결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실제 각 지자체의 공무원감축 대응책을 살펴보면 비정규직 감축, 일반직의 소방직 전환, 퇴직에 의한 자연감축을 유지하기 위한 신규채용 감축 및 포기 등으로 요약됩니다.

결국 이번조치는 무능공무원 퇴출과 효율적인 조직운영이라는 근본취지 보다는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길들이기와 철밥통 정규직 공무원들의 상대적 안위만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동안 인구가 줄어든 지자체가 152곳인데 그중에서 149곳이 공무원 정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정부의 실책이긴 하지만 이들을 내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할 일을 늘여가는 지혜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