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한나라 강동을)

장애인정치참여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법률안 발의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윤석용 국회의원(강동을)은 17일 제헌절 60주년을 맞이하여 장애인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 취지는 장애인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추천되는 일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고 후보자가 된다 하더라도 장애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으로 이에 장애인후보자 비례대표 할당제 등을 도입하고, 장애인후보자에게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게 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취지는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해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장애인이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추천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으로 이에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에 맞추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은 윤석용․우제창․김희철․박종희․양정례․이한성․홍정욱․이정선․정하균․김소남․유성엽․신상진․이화수․이진삼․임두성의원(이상 16인)이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명단은 윤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