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나라당의원들끼리 법정투쟁으로
송파구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먹구름

송파구의회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한나라당 갑-을 지구당소속 의원들과 병 지구당소속 의원들간의 감투싸움으로 야기된 갈등이 법정으로까지 번져 24명의 송파구의원중 9명과 15명의 의원들간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는 인식들로 향후 2년간의 후반기 의정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구민신문 제    호   월  일자   면 참조>
법정분쟁의 발단이 된 7월9일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 갑-을-병 14명의 구의원들이 지역구별 위원장 배분을 놓고 협의한 바 서로간의 이해관계탓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병지역 5명의 의원들이 불참하였고 갑-을지역 9명의 의원들만으로 경선을 실시해 △행정보건위원장에 박경래 △도시교통위원장에 소은영의원을 후보로 결정하여 본회의에서 선출에 들어가 투표를 실시한 결과 한나라당 자체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들이 경선에 불참한 병지구의원들에게 밀려 낙선하자 문제가 야기됐다.
이어 10일에는 한나라당 갑-을소속의원 8명과 병지역의 이황수의원이 가세하여 송파구의회 4층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채 철야농성을 벌이기도 했던 내용이었다.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한나라당 갑-을 소속 구의원 8명과 이황수 의원 등 9명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7월9일 실시된 송파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과 재정복지위원장, 도시교통위원장의 선출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임위원장 선임의결 무효확인> 솟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솟장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인 정동수 의원은 2006년 7월11일에 당선되어 2008년 7월10일까지가 임기이므로 9일에 실시된 후반기 상임위원장도 전반기 의장인 정동수 의원의 주재로 선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의장 당선인 신분인 박재문 의원이 회의를 주재하여 선출한 것은 중대한 법규위반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갑-을 의원들은 솟장에 대한 설명에서 행정안전부에 보낸 질문의 ▲후반기 의장의 임기는 7월8일 선출됐더라도 임기시작은 전반기의장의 임기만료일 7월10일 다음날인 7월11일부터이므로 상임위원장 선출도 임기중 의장 직무수행 권한이 있는 전반기 의장의 주재로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8일 열린 송파구의회 제160회 임시회는 일찍부터 4층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한나라당 갑-을 소속 의원들로 인해 박재문 의장이 개회사를 하려 시도했으나 이를 방해하는 단상점거 의원들로 인해 3층 중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진행됐다. 한나라당 송파병소속 5명의 의원과 정동수의원, 민주당소속 10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된 임시회에서는 미선출됐던 ▲운영위원장에 유수철 의원을 찬성 14, 기권 1표로 선출했다.
이날 단상을 점거한 의원들은 <제160회 임시회가 열려서 안되는 이유>라는 유인물을 통해 임기만료돼 법적지위와 신분이 소멸된 무자격위원들인 전반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가결 및 본회의 상정-통과토록한 안이므로 무자격 운영위원이 심의한 개정조례안은 당연히 무료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후반기 운영위원장 선출도 <서울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의 각 교섭단체의 총무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는 조항에 위배된 운영위원회 구성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문 구의장은 한나라당 교섭단체로부터 총무로 선출된 구의원을 통보받은 바 없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송파구의회의 후반기 의정활동이 암울한 것으로 예측되는 것으로는 ▲한나라당 갑-을소속 의원 9명이 낸 무효소송이 승소한다하더라도 한나라당 병소속 5명과 갑의 정동수 의원과 민주당 9명의 의원들이 합세하여 14명의 숫자면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따로 따로 의정활동을 하게되어 파행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쟁의 원인은 지방자치제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채 지구당위원장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같은 당 구의원들의 갈등을 이끌어낸 것으로 지역정가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권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