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한나라 강동을)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문제 해소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윤석용 국회의원(강동을)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401호실에서 표준사업장 운영진들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에 관하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알에프지엔지 장기문이사, 은파악기 박상원 사장, (주) 그린주의 김현미 대표, 메디원의료정보컨설팅 백혜성 원장, (주)익산하이테크 탁경률 대표이사는 현재 표준사업장 운영에서 나타나는 판로 확보에 관한 문제와 수의계약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표준사업장이 기존의 장애인복지공장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통해 한국형 장애인다수고용 기업의 모델로 2000년부터 도입논의가 되어 현재 66개 업체에 약 14,000명의 장애인들이 취업하고 있고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52.4%에 달하고 있다.

이중 21개 사업체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ISO 등 독자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2008년에만 6개소가 취소가 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준사업장 운영진들은 최저임금이 해마다 오르고 있으나, 지원금은 줄어들고 있고 또한 원자재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표준사업장 생산품목에 대한 수입품규제가 없기 때문에 경영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적용과 근로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직업교육지원 그리고 건실한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도입을 건의하였다.

윤석용 의원은 표준사업장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제도와 사회적 기업 육성제도와 비교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위하여 적합한 제도이나 경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