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의원(한나라 강동갑)

보조기기 관련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회의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 윤석용 국회의원(강동을)은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401호실에서 보조기기 전문가들과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재활공학과 이근민 교수와 송명섭 교수, 나사렛대학 재활공학과 육주혜 교수, 한국복지산업연구소 박을종 소장,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오도영 실장은 지난 7월 8일 보조기기관련법 제정 정책간담회에서 핵심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었던 보조기기 등 관련 용어에 관한 명칭, 전문 인력의 역할과 명칭 그리고 전달체계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다.

보조기기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인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보조기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고 보조기기 연구개발 촉진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 등 여러 명칭으로 언급되고 있는 용어를 “보조기기”로 명시하기로 하였고, 또한 서비스전달체계는 중앙에 보조기기 관련 진흥원을 설치하고 광역단위에서는 보조기기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의 명칭은 보조기기평가사와 보조공학사 등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고 논의 결과 하나의 통일된 용어로 명시하는 것보다는 보조기기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분야를 세분화하여 언급하기로 하였다.

윤석용 의원은 본 법안의 효율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마련을 통해 장애인복지제도가 발전하고 장애인당사자들의 복지체감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사회진출을 이룰 수 있는 지원책이 되어야 하며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