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운용 안정성 대책 마련 시급해

  윤석용 의원(한나라 강동을)은 지난 9일 개최된 국민연금공단의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수용도 제고 방안, 사각지대 해소대책, 기금운용위원회 금융전문가 보완대책 그리고 기금운영의 합리적인 중장기 방향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먼저 국민 수용도 제고를 위하여 2060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대책을 위하여서 지역가입자의 낮은 징수율(77.9%)과 증가하는 납부예외 비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득파악 대책과 장기체납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국민연금의 관련 위원회 중 기금의 운영과 관련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에 금융전문가들이 각각 2명만 참여(10%)하고 있음으로 금융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 보완과 국민연금의 공격적인 주식자금 운용방식과 2조원에 이르는 기금 운용 전문조직의 1인당 자산운용 규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요구 및 전문인력 이탈방지를 위한 인력운영대책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