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의원, 국회방송 ‘신율의 법률이야기’ 출연

세제개편안과 18대 국회 법안발의 내용에 대해 소신 밝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 강동갑)의원은 지난 5일 국회방송 ‘신율의 법률이야기’에 출연해 지난 1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먼저 투자와 소비를 늘려 일자리부터 창출해야하며, 세금인하는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김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5조가 감세되게 되어 5년간 26조원의 감세가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세수가 부족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해 상반기 세수는 전년대비 12조이상 증수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것은 우리나라의 기본세율이 너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은 22.7%로 미국 20.6%, 일본 17.3%에 비해 높고, 법인세도 2000년 이후 OECD회원국이 평균 4.5%를 인하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3.1%를 인상했다.” 며 “이는 참여정부가 지나치게 기업에 많은 부담을 전가한 것으로 이번 감세조치는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경기회복효과가 늦게 나타난다 하더라도 정부의 부담을 줄이면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재정부담.”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이란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이번조치에 따르는 혜택은 53%의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를 모두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치가 얼마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분야 10개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는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양벌규정완화에 대한 개정안”이라며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종업원, 사용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률적으로 법인이나 개인에게 공동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개정이 시급한 392개 법안 중 17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나라당 간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제출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 법안들은 18대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충환의원이 출연한 국회방송 “신율의 법률이야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http://www.natv.go.kr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9-10 18:1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