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의원,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질의

수요자 중심 보육정책-장애인친화적 대책마련 요구

  윤석용 의원(한나라 강동을)은 지난 8일 개최된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보육정책개편에서의 예산확보 방안과 지방이양사업 국고환원 대책, 장애인친화적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책 그리고 재활보조기구 소모품 지원책 확대방안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먼저 보육정책개편의 정책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양육비 부담경감, 다양한 보육서비스, 관리체계 효율화 서비스질 개선 등을 위한 예산확보와 대상확대 방안과 ‘영아 기본보조금 예산’의 미지급대책 그리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책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지방이양 국고환원에 관한 질의에서는 고령화 및 양극화 심화로 인해 복지수요가 급증되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부담이 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장애인, 노인과 관련된 지방이양사업의 국고환원을 요구하였고, 2010년부터 폐지되는 분권교부세로 인한 복지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9-09 12: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