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송파구의원 5분발언

9월 4일 송파구 제161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거여마천 뉴타운사업에 대한 현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뉴타운 방식이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와 민간업자 중심의 개발 때문에 지지부진한 점과 지방행정기관이 좀 더 적극적인 주민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은 지역주민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에  부족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커뮤니티 건설을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기반시설 사업비 대폭증액과 아울러 보건소 및 도서관의 신규설치를 제안합니다.
둘째, 서울시에서 지정된 뉴타운지역중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용적율의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원주민의 재정착확대를 위해서는 85제곱미터(25.7평) 이상의 다양한 평형의 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민들의 지향점을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임대료수입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소유자, 추가 부담금마련과 관리비 부담이 어려운 소유자등의 지향점은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도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임대아파트에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거여마천역 주변의 상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상향(준주거->상업)이 필요합니다.
마천 임대아파트 포함 인구 10만을 육박하는 단일생활권에 상업지역이 전무한 낙후된 베드타운화 될 것입니다. 아울러  송파(위례)신도시 입지로 상업기반 몰락이 예견되고 뉴타운에 제외된 노후 주택지의 슬럼화 가속될 우려가 강합니다.
다섯째, 마천시장의 재정비 지원을 위해서 지정예정구역의 확대와 함께 지원대책 프로그램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정 예정 구역의 확대와 임대 세입자와 불법 노점상의 지원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여섯째,주민 참여 강화와 홍보를 위하여 “뉴타운 홍보 센터”의 운영을 제안합니다.
뉴타운 홍보센터에서는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보상액수, 추가부담금, 평형이주비, 임대료, 사업진행 상황 및 향후 주거계획의 지원 등을 통해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민간과 건설업체 중심의 재개발 방식의 개선을 대부분의 주민과 구청이 원하고 있고 이를 위한 민간과 공공이 함께 개발주체가 되는 대행방식의 추진도 요구되고 있습니다.이는 주민의 이익극대화, 공공지원강화, 투명성강화라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끝으로 뉴타운 제외지역 (마천성당, 새마을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