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성순의원

기어코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를 짓겠다고 합니다.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얘기가 며칠 사이에 현실화 되었습니다.대통령이 밝혔어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시침 떼던 국토해양부가 오늘 부랴부랴 해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공청회나 토론회 등 사전 여론수렴도 없이 전격적으로 그린벨트 추가해제를 발표한 것입니다.이명박 대통령이 건국 60주년을 맞아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했는데, 녹색생명의 젓줄인 그린벨트를 대대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녹색성장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또 다른 개발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1971년 첫 지정된 그린벨트는 세계적으로도 자랑할 수 있는 대도시의 허파로서 소중한 녹지자산입니다.‘국민의 정부’때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한 그린벨트가 2020년까지 342평방 킬로미터 해제계획에, 지금까지 222평방킬로미터가 풀렸습니다. 수도권은 총 해제 면적 124평방킬로미터 중 98평방킬로미터가 풀렸습니다.이명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도심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주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바 있지만, 이번 해제조치로 그의 말이 진실이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개발을 위한 구실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이에 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린벨트 정책을 수정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힘들더라도 도시재발 재건축을 통한 해결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역세권개발, 용적률 상향, 기반시설 등 지원에 획기적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최소한의 해제로 국한하되, 주택위주의 이용이 아닌 연구단지, 첨단산업시설 등에 대폭 활용하여야 합니다.

셋째, 농지, 비닐하우스 등 사실상 녹지가 아닌 그린벨트라 해서 주택을 지을 것이 아니라 체육여가시설, 자연교육장, 습지, 늪지 등을 조성하여 소중한 자연자원을 늘려 나가야 합니다.

나무 없는 그린벨트에 대하여는 마치 박정희 대통령 때 한 것처럼 대대적인 녹화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해당 그린벨트를 국가가 매입하여 소유자의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10-03 10: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