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의원(한나라 송파갑),전북교육청 국감

학교발전기금 부적정 사용, 근원적 대책 마련해야

박영아 의원은 전북도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품으로 자발적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학교발전기금은 모금액 또는 일정 금액을 할당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강요에 의해 모집할 수 없을 뿐더러 학생을 통해 가정통신문과 기탁서등을 가정으로 보낼 수 없도록 하는 등 그 조성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조성되는 학교발전기금의 성격상 발전기금의 조성과 같이 그 운용과 집행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교육청의 불법찬조금 및 학교발전기금 모금관련 감사에서 사립고 2곳에서 각각 부당한 모금 및 운용, 집행을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영생고는 사물함구입비를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징수하였으며, 06년과 07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1인당 1만원에서 3만원까지 05년도 948만원, 06년도 945만원, 07년도 332만원을 징수하여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 집행해오다 감사에 적발되었고,완산고는 동창회 및 이사장 등으로부터 05년 220만원, 06년 780만원, 07년 960만원, 08년에는 460만원 등 총 2,420만원을 장학금 명목으로 학교발전기금을 접수하고 회계 처리 하지 아니하고 학생에게 직접 계좌 입금하여 주의조치를 받았음을 밝히고 교육당국의 강력한 학교발전기금 지도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캐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