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시의원, “체비지관리 문제많다”
-1,405필지 2조원 규모 관리소홀 지적

강감창의원(송파 4)은 11.11, 서울시의회 제35회 정례회 도시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함을 지적되었다.
강의원은 “2조원 규모의 체비지에 대한 대부료는 고작 년간 8억 밖에 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관리소홀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물으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최초사업인 돈암지구가 1937년에 시작하여 영동2지구가 완료된 1971년까지 총 57개 지구에  133,151,601 ㎡를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했는데 이는 현재 서울시의 21%,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해당되며.금년까지 미매각 체비지는 1,405필지에 516,859 ㎡로 이는 공시지가대비 약 2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한다.
강감창의원은 현재까지 체비지가 이렇게 과도하게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지며, “이는 서울시가 사업을 잘못했거나 개인의 땅을 헐값에 빼앗은 꼴”이라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체비지 매각을 위해 제정된 체비지관리조례가 있음에도 그 동안 체비지를 매각한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지난해 매각대금이 280억 이었는데 남은 체비지 2조원을 전부매각하기위해서는 산술적으로 70년은 지나야 매각이 완료될 정도로 매각에 소홀히 하고 있음이 지적되었다.
강감창의원은 “1,405필지의 체비지에 대한 년간 대부수입이 8억원밖에 되지 않는데 서울시 부동산 2조원의 재산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다니 말이 되냐?”고 따졌다.
특히, 869개 필지 약10만㎡에 대한 건물 점유자와 73개 필지 약 2만㎡ 의 나대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했다.강감창의원은 현재 장기간 정리되고 있지 않는 체비지를 정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체비지 무상환원요구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와 자치구 모두에게 이득이 가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서울시 체비지관리조례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 각 구별 체비지 현황(대규모 4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