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지구 추가지정 관련 시정 질문 요약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뉴타운 지구를 50여개로 추가지정 하거나 확대지정 하겠다는 것을 핵심 공약중 하나로 내세웠고 개발을 간절히 바라는 노후 불량 주거지역 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9일 총선에서는 시장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서울시 한나라당 후보들이 뉴타운 공약으로 싹쓸이 승리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시장은 자신의 임기내 뉴타운 추가지정은 없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존 뉴타운사업이 가시화 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이후에나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개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이야기한 뉴타운 50개 건설이 이제 와서 어렵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선만 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혹자들이 이야기 하는 것처럼 다음 선거에서 바람 몰이를 하기 위해 추가 지정을 미루고 있는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50개 지역을 뉴타운 지구로 추가지정이나 확대지정 하겠다고 공약 하였고, 2006년 8월 31일 개회한 제16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 보고시 뉴타운 추가지정은

지역발전 효과와 주민들의 개발의지 및 호응도를 고려 하여 광역적으로 종합정비가 필요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2006년 조례를 개정한 후 각 자치구 신청을 받아 추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그런데도 아직까지 추가 지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서울시는 부동산 규제 정책과 전 세계적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는 사라졌으며, 오히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적 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및 뉴타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조하고 있음은 시장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 뉴타운 지구의 사업추진이 가시화 되지 않은 이유는 많겠으나 그중 하나는 기존 뉴타운 지구중 개발이 가능한 구역이 극소수인 사업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2002년 제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천호뉴타운지구의 경우 전체 16개 구역 중 현재 개발을 준비 중인 2개 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14개 구역 중 8곳은 2011년에서 2014년이나 되어야 개발이 가능하고, 잔여 6곳은 주민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언제 개발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이와 같이 기존 뉴타운 사업이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 지정된 뉴타운 지구의 사업이 가시화 될 경우에만 추가지정을 검토한다면 이미 뉴타운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즉시 개발이 가능한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경우 체계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뉴타운사업만이 유일한 대안임에도 할 수가 없는 모순이 있습니다.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10월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장은 “뉴타운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라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의에 “필요하다면 계속 추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뉴타운 사업이란 종래 민간주도 개발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택중심으로만 추진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도시계획 사업인 것입니다.뉴타운지역이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법적요건은 무엇입니까?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있습니까?법적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은 뉴타운지구 지정 목적에 부합한다는 것이고, 요건을 갖춘 지역은 서울시의 의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만 있다면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조속히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기존 뉴타운에 주변의 불량 주거지역을 추가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 지정된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보신 동영상은 ‘맑고 매력 있는 세계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2008년 하이-서울(Hi-seoul)에 살고 있는 강동구 천호1·3동 주민 5000여명의 현주소입니다

세계적인 디자인 도시를 꿈꾸는 서울에는 아직도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해 주민이 양동이로 불을 끄고, 떨어지는 빗물을 양동이로 받아내는가 하면, 갖가지 생활악취마저 감수하며 살아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개발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남아있는 이곳 주민들은 뉴타운지구 추가지정 그것도 않되면 추가 편입이라도 바라고 있습니다.지난 2003년 서울시 제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천호2·4동과 바로 연접해 있고, 2005년 서울시 제3차 뉴타운 지구지정시 유보됐던 지역이나 현재는 지구 지정을 의한 법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뉴타운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거나 기존뉴타운 지구에추가편입 시키는 것이 당초 사업의 목적과 효과로 볼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또한 시장이 국감에서 밝힌 “필요하다면 뉴타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뉴타운과 관련해 서울시가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로 거창한 미래도시, 세계도시를 꿈꾸는 서울시에서 소외되고 방치된 낙후지역 주민들은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우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 규정만 따지고 말만 앞세우지 말고 직접 해당지역도 나가보고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형평에 어긋나는 곳이 있으면 그에 따른 대책도 마련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현재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천호뉴타운 지구 16개 사업구역 중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 곳은 도시환경정비사업방식의 1구역과 주택 재건축 사업방식의 2구역 뿐입니다. 나머지 사업구역은 모두 노후도 미달로 2011년 이후에나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뉴타운 추가지정을 바라고 있는 천호1·3동의 경우 생활환경이 더 열악함은 물론 지난 2005년 제3차 뉴타운 지구지정 당시 노후도 미달로 지구지정이 유보 됐으나 현재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75%가 넘게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제는 추가 지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서 균형발전 본부장이 답변하였듯이 서울시는 뉴타운 추가지정이 아니라도 기존 뉴타운지구 주변 지역을 필요에 따라 뉴타운지구로 편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춰보면 천호1․3동 지역도 기존 천호 뉴타운지구로의 추가편입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앞서의 사례와 같이 기존 뉴타운지구 지정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는 뉴타운 지구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노후불량 주거지역 개선에 대한 서울시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 뉴타운사업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뉴타운 으로 인한 성과보다는 폐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간과하고 있는 것은 뉴타운사업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정작 뉴타운 사업이 필요한 주민들이 소외되어 고통 받고 있고, 이미 지정된 지역 주민들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이 추진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제발 정치적인 논리로 이러한 사업을 접근하지 말고 해당 지역에 나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동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천호1․3동 뉴타운 추가지정 또는 추가편입과 그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서 서민들은 10년 전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는 오르고,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는 음식점과 월세를 못내 거리로 나앉는 자영 업자가 급증하면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앞날에 대한 희망조차 찾기가 쉽지 않는 현실입니다.그러나 언제부턴가 서울시장 자리가 차기 대권을 향한 발판이란 인식이 되면서 포퓰리즘적 사업 집행, 무리한 정책 남발로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자신의 영달을 위해 잠시 거쳐 가는 자리가 아닌 진정으로 시민을 생각하는 서울시장을 기대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만이라도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포장에 치중하는 전시행정보다 내실 있고 알찬 서울 시정에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