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정례회 강동구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서류감사, 동 현지감사, 회의감사 등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3일차부터 실시한 국별 질의‧답변의 회의감사는 지역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로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있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위원 여러분들께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하신 많은 내용과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의 경우에는 감사대상을 정할 때 표적감사라는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과 합리성에 맞게 할 것을 요구했고, 구민들의 각종 민원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건수가 저조한 부분을 지적하며 앞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의 경우는 잦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혼란, 필요 이상의 과다 표창, 선사문화축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강동문화원 예산집행과 홍보지 발간의 문제점,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전문계약직 채용 시기의 부적절성 등에 대한 지적 및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에는 파란마음 복지센터 등 장애인 시설의 위탁운영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위탁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는 등 장애인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고, 구립어린이집 보육료 수납 방법을 현금결재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재로도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과, 여성관리자 과정 및 여성포럼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로당 소방시설 및 에어콘 관리에 대하여도 지적하며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하였고, 노인회관이나 노노센터의 개설 등으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경로당의 통폐합을 통해 예산절감과 시설이용의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민간 경로당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탄을 사용하는 일반가정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위한 빠른 시정조치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및 퇴비화 시설 운영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며 시설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유기질비료 구입비 보조지원 관련하여 관내 경작 농업인에 대한 파악과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주변의 공용주차장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시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의 경우는 매년 기관공통경비의 과다한 예산편성과 각 부서별 일반운영비의 연도별 책정규모의 일관성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홍보 관련해서는 비용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면서 구정 홍보비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세금징수 노력도 중요하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미환부 금액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돌려주는 노력을 하고, 인센티브 예산에 의한 연찬회시 본래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08년도 업무실적 관련하여 폐기물 중간적환장 정비사업 추진,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사업 추진, 환경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등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특히, 거래세 감소분 관련 부동산 교부세 법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정보전에 크게 기여한 기획경영과 예산경영팀의 노고를 크게 치하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수범사례로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후속조치를 해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미처 점검해 보지 못한 사안까지도 꼼꼼하게 살펴서 구민의 뜻에 부응하는 발전적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