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 구리 ~ 판교간 고속도로 거여 고가 하부공간 토지를 피해주민에게 제공하라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김영순 구청장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그리고 언론인과 방청하러 오신 주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거여2동, 장지동 지역구 출신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윤원 의원입니다.저는 오늘 한국도로공사의 잘못된 행정과 발상을 시정요구하기 위하여 5분발언을 신청 하였습니다.앞에서 언급한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판교간 도로를 개설한 후 유일하게 고가로 개설된 거여․마천 구간에 대하여 1994. 8.하부공간 토지개발계획 제안서와 2000. 4. 민자를 유치하여 20년 사용후 기부체납 받는 방식 즉 BOT방식의 하부 토지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체적 도시계획 시설지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개발업자로 선정된 강산건설이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먼저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사업추진경위는 1987.12.30. 구리․판교 간 고속도로를 연장 4,340m 폭 24.4m의 4차선 도로건설을 위한 건교부 고시 제714호로 결정 고시하고 제반절차를 거쳐 1차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당공사는 장래 교통량 증가를 예상하고 1998. 3월 폭 38.8m의 8차선 확장사업계획을 결정 고시한후 2002년 9월에 사업비 670억원을 들여 2차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거여고가 하부 공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위치는 거여동 11-2 번지 일원이며 연장 960m 폭 34~35m,18경관에 총면적은 2만6천2백6십5평방미터 약 7,900평이 되겠습니다.경관높이는 평균 20m로 7층 건물 높이와 비슷합니다. 다음은 고가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 사례입니다.3~5층의 상대적으로 낮게 건축된 건물 밀집지역에 7층 높이 고가가 설치됨으로서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고속도로 허용 속도, 시속 100km로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등 열악한 주변여건관계로, 타지역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땅값 및 임대료, 매매도 임대도 성사되지 않아 환금성 저하로 입는 재산권 피해 등, 이외 소아 양육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 이밖에 정신적 스트레스 등, 보이지 않는 피해도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개발 후 예상되는 피해 또한 심각합니다.고가도로 자체로 인근주민에게, 수많은 피해를 주고있는 상태에서 경관사이에 건축물이 설치될 경우, 시야 차단 및 압박감, 주거생활권 분리현상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더욱더 악화 될것이며,또한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골프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로 개발이 되면 교통 유발과, 소음발생은 더욱더 가중될것입니다. 또한 이지역은 화면에서 보는바와 같이 개발의 미명아래 6년동안 장기간 방치 된 상태로 주변 환경이 지극히 불량하여 동네의 흉물로 전락하고, 우범지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와 녹슬고 볼품없는 가림막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과 야시장 개설로 인한 주변 동종업체 상인 영업방해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우리나라 헌법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34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제36조 ①항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이와 같이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지역 주민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합니다.한국도로공사는 하루 속히 개발계획을 중단하고, 이땅을 보상차원에서 매일 매일 소음과 진동, 먼지,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 피해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어야합니다.존경하는 김영순 구청장께서도 이곳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등 행정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 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토지에 이지역주민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당공사에 간곡히 요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