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강평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 펼친 행정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구정 발전을 이끌기 위하여지난 제151회 정례회 때와 마찬가지로3일간은 직접적인 현장 대면 감사로 하고2일간은 종전의 행정사무감사 방법으로 시행함으로서 보다 철저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비록 짧은 감사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었다고 생각되며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구정 발전의 기회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광범위한 집행부의 업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기에는 감사 일정이 다소 촉박하였기에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더 많은 사전 준비와 노력으로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수감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대해서는 이후 별도로 우리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재정복지위원회 소관기획재정국, 으뜸도시추진단, 복지문화국 및 시설관리공단 업무 전반에 대한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 결과 주요 사항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으뜸도시추진단, 복지문화국및시설관리공단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기금관리은행 변경으로 인한 기금 증대 효과에 대해서는금리 자유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였다는 차원에서 격려가 있었고,각과의 예산 편성 조율 과정에서 내부적 갈등 요소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제시 방안의 필요성을 요구하였으며,각종 포럼기획안을 만들시 획일적ㆍ중복성을 피하고 각 과의 의견을 들어 융통성 있는 운영 안의 제시가 미흡하였고,청소년 구정평가단에 대한 활성화와 획기적 개선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도시개발지구 체납 변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SH공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세 수입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의 실효성 미비를 지적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과개선 대책을 주문하였으며입찰 절차의 지연에 관한 문제점 지적과 대책을 강구하였고차량 등의 정수물품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는방이동 재래시장 특성화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연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가락시장 이전 대책에 대한 구청의 노력은 무엇이며이전 방향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구하였고,1사1 경로당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건의하면서 전반적 개선의 필요성을 당부하였습니다. 세무1․2과에 대해서는지방세 환급 다량 발생 원인 분석 및 철저한 과오납 대책으로 민원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원산지추진반에 대해서는소수의 직원으로 인한업무 및 단속의 효율성의 문제가 있어정기적인 지원 대책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으뜸도시추진단에 대해서는어린이전용시설에 대한 건립과 관련된전반적 문제점에대한 대안 제시와 건립부지의 무상양여가 관철될 수 있도록적극 협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있어 민․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구의 적극적 지원 대책 수립 요구 협의체 운영에 따른 운영비 조달 계획 및복지포럼 운영의 중복성ㆍ비효율성 등의개선을 요구자원봉사센터조례의 신속한 조례개정 추진 요구복지관 회계 투명화 방안과 함께직원 교육 및 프로그램 특성화 방안을 추진 요구저소득 아이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방안 대책 등을건의하였습니다.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 계획 및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관련 문제점 지적, 효율성 있는 계획과 대책 마련 요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 건의, 장애인복지관, 지체장애인협회 등의 지도 관리 감독의 소홀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있었습니다.이어서 여성가족과에 대해서는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한 방법 개선 요구최근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고학력이민자에 대한 직업 지원 대책 수립 요구,결혼이민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주문,일부 구립 어린이집 종교 편향 논란과운영 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 대한 적극적 건립 계획 추진 건의,잠실본동 이벤트거리 이용 인원의 감소에 따른 예산 낭비의 지적과 재활용 방안 강구,출산 장려를 위한 획기적 방안 추진 계획 요구 및 세수 확대의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한성백제문화제 행사 시 돌출되었던 여러 문제점 지적․ 보완 대책 강구,구민들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취지의 행사가 되도록 해 달라는 적극적 건의와 각종 문화 행사 시 동별 인원 동원을 하지 않는 내실 있는 문화 행사로의 축소 운영 요구가 있었고건강한 송파만들기를 위해 체육 분야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충 요구,인라인 경기장 적자누적 문제에 대한 대책과여성전용축구장의 효용성 대한 활용성 방안검토 요구가 있었습니다.이어서 클린도시과에 대해서는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 현장 점검 등환경오염에 대비한 지도 관리 등의부실을 지적하였고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업체 선정의 평가 기준에 대한 전문가 포함 소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민간 투자 등 리스크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또한 복지문화국 전반에 관해서는계속 증가되는 복지예산의 확충 방안 수립 요구와 예상되어지는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한세원 발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전년도 대비 사업별 운영 실적 저조에 따른원인 분석을 요구, 공단 경영 평가 등급 저하 사유, 인건비가 작년 대비 줄어든 사유, 여성문화회관 임대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한 지적 및 앞으로의 개선을 당부,성내천 ․ 감이천의 수해 발생 시 쓰레기 방치 등에 대한 후속 조치의 미흡으로 인한 민원 야기에 대한 대책 및 계획 주문,견인보관소의 견인 비용 결제 시 카드 결제가 많은 데 카드 수수료는 원인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가 되었는지 시정 조치가 안 되었다면 운영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수익 사업 및 합리적 경영 개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감사한기획재정국,+으뜸도시추진단, 복지문화국,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특히 감사 결과 시정 요구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며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