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덕 강동구의원 구정질문

사랑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규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해식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병덕입니다지금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주식폭락,부동산 가격의 불안,환율의 폭등등각종 경제지표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이를 극복하기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모두가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소임을 완수함으로써 반드시 극복할수 있다고 봅니다.오늘 본 의원은 지역 여론을 다원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을강화하여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지역신문 발전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우리구의 구체적인 현실과 그 사례를 통해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강동구에서는 구청, 구의회, 각 동 주민센터와 더불어 현장에서수고하시는 통·반장님들께 생활 정보와 지식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중앙 일간지 두가지와 지역신문 등 다량의 신문을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구매 보급하고 있습니다우리강동구 의 2007년 신문구독에 대한 지출액을 살펴보면지역지가 총(육천 칠백 사십오만 이천원) 67,452 이고광역지가 총 30,100(삼천일십만원)이며중앙지가 총 172,140(일억칠천이백십사만원)이고,광고료로 40,000(사천만원)원입니다.2008년 현재까지 신문구독에 대한 지출액을 살펴보면지역지가 총 71,628(칠천일백육십이만팔천원)광역지가 총 35,510(삼천오백오십일만원)중앙지가 총 184,734(일억팔천사백칠십삼만사천원)이고,광고료로 40,000천원입니다.여기서 본의원이 언급하고 싶은 내용은 조례제정과 연관이 있는통·반장님들의 신문구독 지원 사항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강동구지역 통·반장님에 대한 최근2년간 신문구독 소요예산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지역신문 4개지 총 2,930부 109,568(일억구백오십육만팔천원)이반장에게 중앙지는 2개지에 총 2,102부에 302,544(삼억이백오십사만사천원)이 통․반장의 신문구독료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광역신문은 통·반장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중앙지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면,S신문은 2007년에 780부 112,416(일억일천이백사십일만육천원),2008년에 850부 122,424(일억이천이백 사십이만사천원)의 구독료 예산이 소요되었고,M일보는 2007년 212부 30,516천원,2008년 260부 37,188천원의 구독료로 지출된것으로알고 있습니다이와같이 우리구에서는S신문, M일보 두개의 신문이 통장과 일부 반장에게 독과점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른 중앙일간지 신문도 많은데유독 특정 신문만 보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반장은 일부에만 이 중앙지가 공급되어본의원이 현장 의견을 수렴 해 본 결과 구독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반장님들의중앙지 구독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통․반장에 대한 2008년도 중앙일간지 구독예산 규모를 보면,우리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종로구, 마포구와 함께 최하위 3개 그룹에 속하여 최일선에서 구정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통·반장에 대한 예우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서울시 중간정도의 규모는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또한 이 조례 제정과 가장 밀접한 지역 신문사별 우리구 반장 지원 예산 지원 실태를 보면,- A신문은 2007년도에 600부에 25,008천원, 2008년도에는 640부에 27,872천원의 구독료 지급- B신문은 2007년도에 230부에 13,500천원, 2008년도에는 260부에 15,300천원 지급- C신문은 2007년도에 600부에 13,968천원, 2008년도에는 600부에 13,920천원 지급- D신문은 2007, 2008년도에는 구독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독현황을우리구와 동일한 지역신문을 공유하는 인근 송파구와 비교해보면송파구는 2008년도에 A신문 305부, C신문 150부,D신문 67부 등을 구독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또한 송파구 2008년 중앙지 구독 현황은 서울신문이 1,750부로우리구 850부 보다 두배 이상 많고,문화일보는 300부로 우리구보다 40부가 더 많습니다.송파구와 우리구 신문구독 지원 현황을 비교해 보면우리구의 중앙지 구독예산규모는 서울시 하위 3개 그룹에 포함되어있는데, 상대적으로 지역신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또한, 특정 지역신문에 과도한 예산이 편중되어,아예 어느 지역지는 반장에게는 한 부도 구독되지 않고 있는데그 이유는 무엇 입니까?이럴바엔 차라리 지역신문에 편중된 예산을 중앙지 구입비로 충당하여더 많은 반장님들이 중앙지를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 지요?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고 지역신문을 균형있게 발전·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신문 발전 조례」제정의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비근한 예로 지난 2008년 11월 13일 입법예고된「경기도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살펴보면,“지역신문지원위원회”에 위원을 지역의 시민단체, 신문분야 전문가 등 으로 다양하게 구성, 참여하여, 지역여론을 다원화하고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우리구도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애로사항과 신문사간의 구독 부수 조정 등 제반사항을 공론화하여 지원 범위를 정하고,구민에게 지식 및 생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신문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구민 모두가 공감하고 수긍할수 있는 구민을 위한 지역 신문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것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